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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청년 AI 예산 56억 전액 삭감
6·3 선거 땐 같은 공약 내건 아이러니… 견제 말고 청년 돕자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사업 지원 토론회 /서울시의회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이 학업과 취업,나아가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69.2%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고,고용노동부 조사에선 재직자의 56.2%는 AI 활용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AI 활용법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특기가 아닌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 스펙이다.
그러나 한 달에 수만 원에 달하는 유료 AI 서비스의 구독료는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다.조사 결과,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59.2%가‘비용 부담’을 꼽았으며,대학생들이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63.5%) 역시 비용이었다.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AI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률이 높아지는 현실은,경제적 여건에 따른‘AI 디바이드(활용 격차)’가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그래서 AI 접근권을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도 적극 추진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청년 AI 사다리’사업을 민선 9기 첫 대표 청년 정책으로 추진했다.연간 22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단순히 AI 유료 이용권을 배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이용권 지급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저작권,AI 오남용 방지 등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초급부터 고급까지의 수준별 실무 교육과 기업·공공기관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멘토링,용호 바카라인턴십 및 연계 창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모델이다.단순한‘써보는 경험’을‘실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서울시의회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서울시가 청년 6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에서 무려 86.7%가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다.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71.8%가‘AI 이용권 제공’을 선택했고,AI 활용법 교육(51.3%),AI 공인 자격 취득(35.8%),프롬프트 팩 제공(34.8%)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절실한 기대가 담긴 이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이 잡혔다.서울시가 올해 10월부터 석 달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56억2500만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시의회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지원 대상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수요 조사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이뤄졌다며‘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서울시는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와 청년 인구,안전 카지노 사이트예상 신청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출 근거를 마련했고,이를 서울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음을 밝혔다.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민주당 시의원 상당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이다.박무영,옥동준,김미주,노성철,함대건 의원 등은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AI 및 디지털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지원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었다.정책 필요성에 공감해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사업을,정작 서울시가 추진하자‘준비 미비’라는 프레임을 씌워 예산을 모조리 잘라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AI 시대에 삭감된 것은 단지 56억원의 예산이 아니라,청년들이 붙잡아야 할‘골든타임’이다.소득 차이가 AI 활용 역량의 차이로,그것이 다시 취업과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성과를 검증하고 지원 모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나.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오세훈을 견제하기 위해 청년의 미래를 버렸다”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명분 없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다가오는 2027년 예산 심의에서 청년들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