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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 위장 취업해 빼돌린 고객 정보로‘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을,이모(3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 모두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아찔한 걸 맞고이를 보복 테러 대행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텔레그램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서울 양천구 등 피해자 24명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인 정씨가 텔레그램을 통해‘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았고,여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해 수집했다.이씨는 텔레그램에서 주소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기는 개인 정보로,이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주거지를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며 “이를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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