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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15년 내부 임용·소방로봇 216억 논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용철 소방청장이 7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량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실 방화구획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쇄신과 관련해서는 감찰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을 설치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설정한다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터센터에는 비상전원 등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량 설치돼 있지만 건축법상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전기저장시설에 적용되는 별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저장시설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배출설비,방화구획 등 별도 안전기준이 적용된다.하지만 데이터센터에는 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최근 데이터센터 178곳을 특별소방조사했고 지난달부터는 전국 16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채 의원은 "데이터센터 안에는 리튬배터리가 빼곡한데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다.소방 조직의 내부 감찰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이 지난 9월 내놓은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두고 "진단은 그럴듯하게 해 놓았지만 처방은 영양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15년째 내부 소방공무원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해왔다.2023년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과제로 정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pci 슬롯 확장지난 7월 출범한 특별감찰단 26명도 모두 내부 인사로 구성됐다.
감찰관 제척 사유와 기피신청권 범위가 좁고,광주 광산소방서 사건 당시 고인의 심리상담 일지가 15개 부서에 발송됐지만 쇄신대책에 상담자료 보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청장은 "감찰규정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감찰규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내년도 216억 원이 편성된 무인소방로봇 사업도 검증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소방청은 올해 1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증받아 시범 운영 중이며,2030년까지 864억 원을 들여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약 8개월간 170차례 출동했지만 실제 활동은 21건,방수 활동은 4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통신거리와 기동성에 한계가 있고 자체 물탱크가 없어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최 청장은 "검증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건 맞다"며 "현장 대원들의 필요 항목을 계속 요구하고 입찰 시에는 새로운 사양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과 행정 부서의 인력 불균형도 지적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행정직은 정원 1만900명보다 많은 1만1507명으로 충원율이 105.6%였지만,현장직은 정원 5만3568명 중 5만1672명으로 96.5%에 그쳤다.
최 청장은 "현장 부족 인력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충원하는 인력의 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나왔다.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1399건으로 이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1180건,약 84%를 차지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 내부 구조 개선과 경찰 공동 대응 등 예방대책을 요구하자 최 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청의 내부통제와 현장 대응체계도 쟁점이 됐다.최 청장은 지난 7월 출범한 중앙특별감찰단을 상시화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고,반복되는 비화재경보에 대해서는 화재경보기 교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중증응급환자 구급 이송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당초 지난달 구축 목표였던 119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달까지는 맞추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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