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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2% 늘어 2021년 이후 최대…GDP 대비 6% 웃돌 전망
국채 이자에만 1조1천억달러…관세 수입 기대 못 미치고 감세로 세수 감소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인데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천930억달러(약 2천682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7조4천억달러(약 9천957조원)로 전년보다 6% 늘었지만,세입은 5조4천억달러(약 7천266조원)로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전년 5.8%에서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이 성장하는 경제 상황에서 2조달러의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추세"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재정적자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관세 수입 급증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관세 수입은 전년보다도 감소했다.

여기에 공화당이 기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시행하면서 세수 감소를 부추겼다.이런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16% 줄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로 인해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1천억달러(약 1천477조원)에 달했다.

국채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이자 지출 총액은 국방비나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았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은 아직 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공화·민주 양당 모두 재정적자 문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면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여기에 1조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국방비 대폭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삭감한 의료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및 탈세 단속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WSJ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분점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슬롯 10만원양당이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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