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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대법원장 때 전문 매장 이용
한번에 평균 183만원어치씩 구입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이 와인을 1억여원 구매한 것을 따져 물었다.그런데 민주당이 문제 삼은 와인 1억여원어치 중 76%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조 대법원장 취임 후 와인 구매는 김 전 대법원장 때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보면,대법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업무 추진비로 와인 1억892만원어치를 구매했다.이 중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2022년 1월~2023년 9월)에 산 와인이 약 8234만원어치로 전체의 76%였다.조 대법원장 취임 후(2023년 12월~작년 8월)는 약 2619만원(24%)이었다.조 대법원장 취임 전 공백기 2개월 동안엔 38만원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지난 8월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사용 용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와인 구매 내역을 문제삼은 것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병에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160병”이라며 “원장님,오늘 경마 시작 시간 지금 영업 중이것 다 드셨습니까.왜 이렇게 술을 많이 삽니까”라고 했고,조 대법원장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업무 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1년 9개월인데,두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와인을 사는 데 쓴 돈은 3배 이상 차이 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3366만원,2023년 4907만원,2024년 1817만원,2025년 1~8월까지 803만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12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경기 고양에 있는 와인 전문 매장 한 곳에서만 총 45차례,한 번에 평균 183만원어치를 구매했다.그런데 영수증에는 결제 총액만 있고 품목과 수량은 적혀 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주로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근처 대형 마트를 이용했다.총 46차례,보통 한 번에 4만~9만원짜리 와인 10병 정도를 구매한 내역이 영수증에 남아 있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와인은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이나 정년 퇴임 대법관 만찬,언론사 간담회 등 대법원장 공관에서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쓴 돈까지 조 대법원장이 쓴 것처럼 몰아가며 국감장에서 공개 망신을 줬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고,알고도 숨겼다면 악의적 여론 조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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