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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하명수사 논란,사건 덮기 등 자체 역량에 대한 비판 여전
경찰청은 1일 김종철(경찰청 차장·치안정감)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이상 경찰 간부 650명이 참석하는‘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주도하게 된다.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주도하게 됐지만 경찰 수사 역량을 두고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주요 범죄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휘한다.국수본은 2021년 출범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하지만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등에서 적잖은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김병기(무소속) 의원 비위 혐의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김 의원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 주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지만 반년 넘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4월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서울청이 실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달 7일이었다.국수본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하지만 영장을 접수한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수본이 여권 실세 출신인 김 의원 수사를 의도적으로 질질 끈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수본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국수본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보수사국,중대범죄수사과,라이징 슬롯2차가해수사대 등이다.수사 경찰관은 200여 명 수준.그런데 국수본이 최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현 정권 출범 후 이뤄진 이른바‘하명(下命) 수사’가 대부분이다.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익스트림 바카라 대박무안공항 참사 관련 수사,북한 무인기 수사,위너 즈 토토통일교 수사 등이다.이 중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대학원생 오모씨 등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일반이적죄 등)로 송치한 사건 정도다.이마저도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찾는 일선 경찰서도 사건 덮기나 뺑뺑이 돌리기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5월‘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주요 수사 정보를 알려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했다.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 실종자 장모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은 사건 관련자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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