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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자신의 헌법 해석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헌법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헌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내놓은 첫 해석론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조 대법원장은 교착 상태의 원인이었던‘대통령과의 협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그는 품에서 꺼낸 원고를 읽으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런‘협의’덕분에 지금까지 일단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둘째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에 없는 제3의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아이가 학교에서 맞고실상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제청이 진행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1년 제청 절차를 민주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해 대법원장의 재량을 열어뒀다.그러나 제도 도입 후 대법원장이 제3의 후보를 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나리오로 여겨졌다.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제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국회가 추천위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으로 없지만,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하에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려면 문서로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후보자 제청으로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도 했다.대통령에게는 손봉기 후보자의 명확한 결격사유를 밝힌 문서를 다시 보내오거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선택지만 남아 있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민티07’에서 “그런 문제(재제청)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법사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국민이나 대통령·국회 위에 있는 무슨 상왕이나 황제라도 되느냐”며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건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을 풀어낼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헌법 해석 공방은 사건화돼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달 21일 헌재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헌재에서 해석을 내놓기 전까지 헌법 해석 논쟁과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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