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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2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온라인 카드게임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1심 일부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가 엇갈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이 때문에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공통된 쟁점이다.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지 않았고,본인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주장했다.반대로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볼 경우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실제로 오 시장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부분적으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2심에선 증인으로 나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씨는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라며 “명씨 얘기를 신뢰한 적 없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지급 여부는 차이점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 2억7000만원가량을 대신 내준 것으로 봤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력일 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보다‘대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오 시장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중 최소 5차례에 대해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항소심에서는 2021년 3월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오 시장 측은 녹취록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강 전 부시장 측도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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