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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28개월간 매달 46만원 수령…수감·재산 부재로 환수 난항
‘가평 계곡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부정수급한 유족연금 약 1천300만원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이 4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쳐 부정수급액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매달 46만원씩 총 1천300만원가량을 수령했다.
이후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도 취소됐지만,유러피안 룰렛이미 지급된 연금은 현재까지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된 연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모두 34건으로,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56.3%에 불과했다.
장기간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유족연금을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한 수급자는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22년간 총 273개월에 걸쳐 약 9천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해당 부정수급 사실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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