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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찰의 특진 범위를 기존‘경정 이하’에서‘총경 이하’로 확대했다.또 관련 공적 항목에‘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한다.총경 특진 규모는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로,지난해 총경 승진자가 104명인 점을 고려하면 3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정 특진 요건도 확대된다.기존에 경감까지만 가능했던‘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특진이 경정까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재 특진이 가능한 경정은 5급 상당인 반면,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은 3급 상당의 계급도 특진이 가능하다.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도 올해 도입됐다.
전 정권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정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이 경우 특진 확대가 정권의‘경찰 길들이기’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한 간부급 경찰은 “공적 등 특진 심사 내용을 공개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총경은 경찰에서 상위 다섯 번째 계급으로,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2024년 말 기준 총경 정원은 687명으로 전체 경찰의 0.5% 정도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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