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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내 가능’서 올해도‘막바지 협의’반복
원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인가체계 결론 못 내
日 엔화코인 고객 확보…해외는 토큰화 펀드 담보 활용
지난해 금융당국이 연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막바지 협의' 단계에 머물렀다.국내에서 법안 조율이 이어지는 사이 해외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고객을 확보하고,토큰화 투자상품의 종류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를 해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감에서 법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이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다.
두 해 연속 법안 준비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인가체계 등 핵심 과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새롭게 등장한 상품과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국감에서 2년째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게 제자리,도돌이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입법이 임박했다는 설명과 달리 업계가 체감할 만한 사업 여건의 변화는 없다는 불만이다.
해외에서는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운영 실적을 쌓고 있다.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는 지난해 10월 엔화와 1대 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을 시작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 발행량은 약 77억엔,슬롯 가입 머니계좌 개설 신청은 약 2만3000건에 달한다.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논의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실제 발행과 상환을 거치며 이용자를 확보한 것이다.
투자상품도 빠르게 늘었다.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는 지난해 6월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가격에 연동된 토큰 200여종을 선보였다.현재 제공하는 '클래식 주식 토큰'은 2000종 이상이다.실제 주식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계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주 5일·하루 24시간 거래를 지원한다.
토큰화 자산의 용도는 투자에서 담보로 확장됐다.서클과 바이낸스는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USYC'를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자가 은행이나 수탁기관에 보관한 펀드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거래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금융거래와 연결한 것이다.
문제는 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달라진 시장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논의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업계에서는 실무적인 소통을 넘어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폭넓게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사정이 달라진 것들은 어떻게 감안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준비하던 법안을 조율하는 데 머무른다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달라진 시장을 뒤쫓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이 공개되더라도 국회 심의와 하위규정 마련,사업자의 준비까지 거쳐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다.국내 기업이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 해외 사업자들은 고객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입법 지연이 사업 경쟁력의 격차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관계자는 "국회와 당국이 풀지 않은 과제들이 쌓이면서 국내외 시장의 차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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